2019년 달라지는 제도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 출처 : 복지로 & 보건복지부 -

 

 

2019년 다양한 복지제도가 달라집니다. 저출산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천594억원) 증가한 72조5천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천304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천290억원) 늘었습니다.

2019년 달라진 제도 특히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본소득 보장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 2019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아동수당

2018년에 새롭게 도입된 아동수당이 2019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보육교직원인건비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월 20→30만 원)을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특별회계에 713억 원이 증액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신축(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소요 반영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장애인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이용자 수 증가(7만 8000명→8만 1000명),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 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20% 늘어난 7천19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노인분야

- 기초연금 조기인상 2019년 4월 시행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률 일부 반영

- 신규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  2개소 신설(인천, 제주) 소요 반영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의료분야

- 국가예방접종실시 :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합니다.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행정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 합니다.

- 희귀질환자지원 :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 의료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도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하였으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자활장려금도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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