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출산축하금 내 자녀는 얼마 받을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공약을 살펴보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 원인인 육아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단기간내에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요.

 

 

저출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때 유아부터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을 통해 지자체마다 몇 번째 아이인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이들은 소액의 출산축하금 때문에 아이를 낳겠냐고 하지만, 출산지원금은 하나의 혜택이고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이가 자랄 때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을 확인해보고 수당을 받는게 당연하겠죠?

 

 

중앙일보에서 우리동네 다자녀혜택과 더불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지역별로 출산 지원금 헤택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시도단위와 시군구단위에서 주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해보면 지역마다 출산축하금의 수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전국적으로 첫째아이 출산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은 경북 봉화군으로 70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서울의 경우 셋째아이 기준으로 가장 많이 주는 자치구는 영등포로 300만원이며, 반대로 관악구는 30만원을 준다고 해요.

 

 

 

이렇듯 출산축하금이 지역마다 다른 것을 두고도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구요. 똑같이 세금 내고 왜 지역마다 편차를 다르게 두는지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출산축하금이 아니다보니 지역마다 세금의 양과 사용규모가 다르고, 지역 정책의 중요성에 따라 출산지원금 금액 책정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옆동네와 큰 차이가 날 경우 아무래도 적게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축하금은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축하금을 개월단위로 몇 년에 걸쳐서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에서 아이만 낳고 이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여지네요. 비슷한 예로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도 일정 금액만 나라에서 받고, 복직하여 6개월 후에 휴직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돈을 주는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조만간 아이계획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때의 입장을 잘 담는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겠죠.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에서 공약처럼 국가의 책임도 뒷따르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가 바뛰더라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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